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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및 지적 관련 법령집 지적직공무원|한국국토정보공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법률 정리

이영수 , 안병구 지음 | 예문사 | 2021년 07월 20일 출간

ISBN 9788927440673

쪽수 560쪽

※ 도서특징 ※

지적법과 측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등이 제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등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 및 폐지되었다.

지적 관련 법령은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이나, 전공자 및 수험생이 이렇게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을 쉽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오랜 기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지적 관련 법령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지적 관련 법령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고, 법령 간 세부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연계하여 표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다.

제1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5단

제2편 | 지적재조사특별법 5단

제3편 | 공간정보기본법 및 산업 진흥법 5단

제4편 | 지적재조사측량 외 규정 4단

제5편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외 5단

제6편 | 도로명주소법 3단

또한 이 책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기존 책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 지침」, 「지적업무처리규정」등도 수록하였으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

PART 0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5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PART 02 | 지적재조사특별법 5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PART 03 | 공간정보기본법 및 산업 진흥법 5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ART 04 | 지적재조사측량 외 규정 4단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PART 05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외 5단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PART 06 | 도로명주소법 3단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