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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그림으로 정리하는 암기노트

고봉기 지음 | 세화 | 2020년 06월 30일 출간

ISBN 9788931710397

쪽수 436쪽

크기 260 * 190 mm

※ 목 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01 권력분립과 형식적, 실질적 의미 행정 08

02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작용) 10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2

04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 발달과정 14

05 법률유보와 법령 공포 16

06 법치주의(형식적, 실질적) 18

07 법률유보의 유형(1) 20

08 법률유보의 유형(2) 22

09 행정법의 법원(성문법, 불문법) 24

10 행정법의 법원(관습법과 판례) 26

1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28

12 신뢰보호의 원칙 30

13 법령의 소급효 여부(1) 32

14 법령의 소급효 여부(2) 34

15 공적견해의 인정 여부 36

16 신뢰보호의 한계 38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0

18 부당결부 금지 원칙 42

19 행정상 법률관계 44

20 행정주체의 유형 46

21 공권의 성립 48

22 공권과 반사적 이익(원고적격 여부) 50

23 제3자 보호규범이론(공권과 기본권) 52

2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4

25 행정개입청구권 56

26 특별권력관계(1) 58

27 특별권력관계(2) 부정설 60

28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대륙법계) 62

29 법률사실 - 사건 64

30 소멸시효 66

31 시효취득 68

3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0

33 사인의 공법행위(1) 72

34 사인의 공법행위(2) 74

35 사인의 공법행위(3) 하자 76

제2편: 행정작용법

36 행정상 입법 - 법규명령 78

37 위임명령과 집행명령(법률종속명령) 80

38 위임입법의 한계(1) 82

39 위임입법의 한계(2) 84

40 법규명령의 통제(의회) 86

41 법규명령의 통제(사법부) 88

42 행정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90

43 행정규칙의 유형(1) 92

44 행정규칙의 유형(2) 94

45 행정규칙의 유형(3) 96

46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1) 98

47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2) 100

48 처분성 여부 102

49 복효적 행정행위(2중효과적 행정행위) 104

5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학설) 106

5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108

52 판단여지와 관련하여 110

53 하명(1) 112

54 하명(2) 114

55 허가와 관련한 당사자의 이익 116

56 행정법상 자유제한 정도에 따른 그 해제 수단 118

57 허가의 승계와 허가의 갱신 120

58 특허(설권행위) 122

59 인가(보충행위) 124

60 인가와 기본행위와의 관계 126

61 확인, 공증 128

62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1) 130

63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2) 132

64 수정부관과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134

6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136

66 부담의 이행과 법률관계 138

67 하자있는 행정행위(위법) - 무효, 취소 140

68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142

6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44

70 공정력 인정근거와 무허가 영업 146

71 공정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1) 148

72 공정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2) 150

73 공정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152

74 확정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4

75 강제력(자력집행력) 156

76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58

77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0

78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162

79 하자의 승계여부 164

80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66

81 취소의 취소여부(직권취소) 168

82 행정행위의 철회 170

83 행정행위의 실효 172

84 확약(내인가, 내허가) 174

85 가행정행위 등 176

86 행정계획(1) 178

87 행정계획(2) 180

88 행정계획(3) 집중효1 182

89 행정계획(4) 집중효2 184

90 행정계획(5) 186

91 공법상 계약(1) 188

92 공법상 계약(2) 190

93 행정사법과 사법관계 192

94 행정지도(1) 194

95 행정지도(2) 196

96 비공식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화 작용 198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7 강제집행 - 대집행(1) 200

98 강제집행 - 대집행(2) 202

99 강제집행 - 집행벌과 직접강제 204

100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사례 206

101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1) 208

102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2) 210

103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3) 212

104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4) 214

105 과세처분(증감처분) 216

106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218

107 행정형벌의 특수성 220

108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222

109 통고처분 224

110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1) 226

11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 228

제4편: 행정구제

112 청원과 옴부즈만 230

113 국가배상 개요-관할 232

114 국가배상 (프랑스), 영미법계 234

115 국가배상 (독일) 236

116 국가배상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38

117 국가배상 - 직무집행 240

118 국가배상의 유형(제2조, 제5조) 242

119 국가배상금 244

12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1) 246

12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2) 248

122 2중배상 금지 250

123 국가배상청구 절차 252

124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부진정 연대채무자) 254

125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책임) 256

126 국가배상법 제6조(1) 배상책임자의 문제 258

127 국가배상법 제6조(2) 기관위임사무와 관련 260

128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3) 기관위임사무와 관련 262

129 소멸시효 진행 시점(기산점) 264

130 손실보상 개요(1) 266

131 손실보상 개요(2) 268

132 손실보상(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270

133 특별한 희생에 관한 학설 272

13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74

135 손실보상의 내용(1) - 공익사업법상 생활보상 276

136 손실보상의 내용(2) - 공익사업법상 생활보상 278

137 손실보상의 내용(3) - 공익사업법상 생활보상 280

138 공익사업법상 공용수용절차(1) 282

139 공익사업법상 공용수용절차(2) 284

140 공익사업법상 공용수용 불복절차(3) 286

141 손실보상의 내용(4) 손실보상의 방법 288

142 토지수용과 관련된 판례(5) 290

143 환매권(1) 292

144 환매권(2) 294

145 기타 손해전보제도 296

146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298

147 행정심판절차 개요 300

148 행정심판 위원회의 종류 302

149 행정심판 청구와 기간 304

150 행정심판 제기여부 306

151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심판참가 308

15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의 종류 310

153 행정심판 재결의 유형 312

154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1) 314

155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2) 316

156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3) 318

157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4)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320

158 불복고지의 유형 322

159 행정소송 - 법원의 관할 324

160 행정소송 제기절차 326

161 진정 단체소송, 처분권주의 328

162 입증책임 330

163 행정소송의 심리(1) 332

164 행정소송의 심리(2) 334

16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기산점) 336

166 행정소송의 유형 338

167 처분의 개념, 취소소송의 소송물 340

168 관련청구 이송과 병합 342

169 관련청구의 병합(1) 344

170 관련청구의 병합(2) 346

171 인용재결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 여부(제3자) 348

172 교직원에 대한 처분 350

173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352

174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피고 354

175 협의의 소익(1) 356

176 협의의 소익(2) 358

177 협의의 소익(3) 360

178 협의의 소익(4) 362

179 소의 종류 변경 364

180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66

181 청구취지의 추가, 변경 368

182 제소기간 370

183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372

18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374

185 가구제제도(1) 가처분과 가집행 376

186 가구제제도(2) 집행정지 378

187 가구제제도(3) 집행정지 여부 380

188 가구제제도(4)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여부 382

189 취소판결의 효력(1) 기속력 384

190 취소판결의 효력(2) 기속력 386

191 취소판결의 효력(3) 간접강제 388

192 취소취소의 효력(4) 소송참가(형성력) 390

193 취소소송의 효력(5) 기판력의 범위(1) 392

194 취소소송의 효력(6) 국가배상과 기판력(2) 394

195 사정판결 396

196 무효등확인소송 등 398

197 당사자소송(1) 400

198 당사자소송(2) 402

199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404

제5편: 부속법령

200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범위 406

201 행정절차법의 특징 408

202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410

203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412

204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 414

205 개인정보보호법(1) - 안전한 관리 416

206 개인정보보호법(2)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418

207 개인정보보호법(3) - 단체소송 420

208 개인정보보호법(4) - 기타 422

209 개인정보보호법(5) - 불복(분쟁조정위원회, 행정소송) 424

2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6

211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428

212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430

213 정부조직도 432

*추가되는 그림은 다음 카페[고봉기 행정법]게재 참고바람.

※ 출판사 서평 ※

- 서 문

최근의 공무원 시험은 예전과 다르게 판례와 사례 문제가 대거 출제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학의 특성이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 되었고 기본서에도 없는 이론과 판례를 묻기도 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파워포인트 이미지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고 본 교재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그림모형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증폭 시켰습니다.

- 본서의 특징

1. 매 단원별로 케이스를 구성하여 한 눈에 꿰뚫어~~

방대하고 난해한 행정법을 사례를 통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즉, 행정법전은 집행의 1차적 근거이며, 판례는 ‘살아 있는 행정법’이고 최근의 출제경향도 판례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사례는 주로 대법원 판례를 발췌하여 단원 끝 부분에 해설을 추가하였고 해설에서는 객관식에 시험에 비추어서 자세히 판례를 분석하여 나열하였다.

2. 4차원적,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훨씬 빠르고 쉽게

법학의 특성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수험생에게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기 쉽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화시 킴으로서 수험생의 고민을 줄여 행정법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해로 구성하 였기에 그림 부교재만 보더라도 행정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최근 기출문제와 각종 판례를 분석하여 출제경향에 맞게 새롭게 구성

또한 최근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와 그 변형문제들로 구성하여 추후에 출제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4. 단기간 시간 투자로 행정법을 정복 - 최고의 교재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은 없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교재 발간에 조언과 도움을 준 이규리, 박한결, 박한나, 고원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