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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항공종사자(유인·무인조종사)를 위한

서일수 , 송경호, 김진수, 이영기 지음 | 황창근, 김재철 감수 | 시대고시기획 | 2020년 01월 10일 출간

ISBN 9791125460992

쪽수 628쪽

크기 190 * 260 * 27 mm

※ 도서특징 ※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기업들의 최고 관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드론 자격에 대한 관심은 급부상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별로 앞다투어 드론학과 신설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항공법규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교재들은 대부분 유인항공기 위주의 항공법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교재들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약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한 무인멀티콥터 “항공법규” 파트의 출제범위를 토대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저자들의 다년간의 실증경험을 토대로 집필하였다. 드론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대학교에서 드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드론을 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공법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

PART 1. 항공기(유인/무인항공기)

CHAPTER 1. 법의 분류체계

1. 헌법(憲法)

2. 기타 법률 용어 정리

3. 법의 분류체계 / 요약

CHAPTER 2. 항공법규 일반

1. 항공법의 의의

2. 항공법의 법원(法源)

3. 국내항공법의 법원

CHAPTER 3. 주요 국제항공법

1. ICAO

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

CHAPTER 4.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1.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CHAPTER 5. 기존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

1. 2010년 「북경협약」과 「북경의정서」

2. 2014년 「동경협약 개정 의정서」

CHAPTER 6. 항공협정

1. 양자 간 항공협정

CHAPTER 7. 국내 항공법

1. 「 항공안전법」

2. 「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의 정의

3. 「 항공안전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CHAPTER 8. 항공기 등록과 국적

1. 항공기 등록

CHAPTER 9. 감항 증명, 감항성 유지 및 감항 승인

1. 감항 증명

CHAPTER 10. 항공 안전 프로그램

1. 항공 안전 프로그램

2. 국가 항공 안전 프로그램

CHAPTER 11. 항공 안전 보고 제도

1. 항공 안전 의무 보고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항공 안전 장애의 개념과 범주

PART 2. 초경량비행장치

CHAPTER 1. 항공 관련 법규

1. 항공법 개념 및 분류

2. 항공법 발달

3.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4. 항공 부문 국제조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5. 항공안전법

CHAPTER 2. 목적 및 용어 정의 / 종류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CHAPTER 3. 비행관련 사항

1. 공역 및 비행제한

2. 비행계획 승인

3.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제외 / 시험비행)

CHAPTER 4. 신고 및 안전성인증, 변경, 이전, 말소

1. 신고 및 안전성인증

2. 안전성인증

3. 변 경

4. 말 소

CHAPTER 5. 비행자격 등

1. 자격증명

CHAPTER 6. 조종자 준수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CHAPTER 7. 장치사고, 조사 및 벌칙

1.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조사

2. 벌 칙 259

CHAPTER 8. 전문교육기관

1. 전문교육기관 지정

CHAPTER 9. 항공사업법

1. 항공사업법

CHAPTER 10. 초경량비행장치 공항시설법

1. 공항시설법

PART 3. 부 록

CHAPTER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조직도

3. 하는 일

CHAPTER 2. 항공사고

1. 사고조사

2. 사고의 정의(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정의)

3. 항공기 준사고(Incident)

4. 항공사고 조사 대상

5. 항공사고 조사의 적용 범위

6. 사고조사 진행 단계(Investigation Process)

7. 항공사고 조사보고서

CHAPTER 3. 항공안전기술원

1. 항공안전기술원

2. 조직도

CHAPTER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1. 안전성인증 관련법규

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CHAPTER 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CHAPTER 6. 군(軍) 관할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CHAPTER 7. 미국연방항공청(FAA)

1. 조직 / 임무

2.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Program)

CHAPTER 8. 기타 관련 법규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