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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형법판례집(경찰공무원)(2021) 핵심기출판례+출제예상 판례 개정판

강기주 , 차근욱 , 최현지 지음 | 에듀윌 | 2020년 09월 23일 출간

ISBN 9791136006967

쪽수 472쪽

크기 205 * 260 mm

※ 도서특징 ※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키워드로 엄선한 Top 1,000 판례

〈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은 형법 과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할지 고민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1,000개를 중요도에 맞춰 선별하였다. 2020년 5월 1차 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반영은 물론 키워드별로 핵심기출 판례와 출제예상 판례를 정리하여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핵심기출 판례에는 출제 연도를, 출제예상 판례에는 중요도를 표시하여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단원별 OX 문제를 통해 확실한 마무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

총론

PART Ⅰ 서론

제01장 죄형법정주의

제02장 형법의 적용범위

PART Ⅱ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02장 구성요건

제03장 위법성

제04장 책임론

제05장 미수론

제06장 공범론

제07장 죄수론

PART Ⅲ 형벌 및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출판사 서평 ※

■ 이 책의 특징

1. 2020 최신판! 2020년 최신판례 반영!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판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0년 1차 시험(5월 시행)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2. 핵심기출 판례+출제예상 판례 1,000개 수록!

학습이 필요한 무수히 많은 판례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판례 1,000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각 판례에 대한 비교판례, 유사판례까지 수록하여 2020년 시험에 출제된 판례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ㆍ 핵심기출 판례: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 판례와 출제 연도를 함께 표시하여 기출 판례를 확실히 암기할 수 있으며 출제흐름 파악이 가능하다.

ㆍ 출제예상 판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중요도를 함께 표시하여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3. 판례별 핵심 키워드로 쉽게 암기!

판례별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수록하여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 판례의 일부 내용만으로도 어떤 판례에 대한 문제인지 바로 파악함으로써 암기한 판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OX 핵심체크로 확실한 마무리!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기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OX 문제를 제시하여 단원별로 판례를 얼마나 꼼꼼히 학습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판례는 바로 찾아 복습할 수 있도록 각 문제에 해당 판례 번호를 함께 수록하여 확실한 마무리 학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