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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 해설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기술자격(지적)/지적직 공무원공인중개사(2차)/감정평가사(1차) 개정판 6 판


조정관 , 최승영 , 문승주 , 김성진 저자
예문사  2022년 10월 20일
2022-10-20
ISBN    9788927448273
쪽수    568쪽


※ 도서특징 ※


기존의 지적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지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직공무원들이 지적관련법규를 실무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여 공부해야 한다.

이에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오랜 기간 지적실무 및 공무원, 공사반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긴 준비 끝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직공무원 공채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차트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연계하여 찾기 힘든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식화하여 수험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둘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지적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출제의도에 맞게 집필하였다.
셋째, 지적관련법규와 지적학 이론 및 지적실무를 연계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목 차 ※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칙
Chapter 2. 측량
Chapter 3. 지적
Chapter 4. 보칙
Chapter 5. 벌칙

[Part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Chapter 3. 한국국토정보공사
Chapter 4.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Chapter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Chapter 6.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Chapter 7. 벌칙

[Part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절차
Chapter 3. 조정금
Chapter 4. 위원회 및 협의회 등
Chapter 5. 보칙
Chapter 6. 벌칙

[Part 4. 도로명주소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도로명주소 업무체계 및 역할
Chapter 3. 도로명주소 종합·집행·사업계획의 수립
Chapter 4. 도로명의 부여 등
Chapter 5. 도로명주소대장
Chapter 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Chapter 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Chapter 8. 도로명주소 사용과 주소일괄변경 등
Chapter 9. 조례제정 등

[Part 5. 지적학]
Chapter 1. 지적학 총론
Chapter 2. 토지의 등록 및 지적공부
Chapter 3. 외국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Chapter 4. 우리나라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Part 6. 지적실무]
Chapter 1. 지적공부의 세부작성 및 제도법
Chapter 2. 지적측량학